단양군의회가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단양군 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폐기물처리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해서 단양군 생활쓰레기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와 타 자치단체와 외국 사례 비교 검토 등을 통해 금번 보고서를 탄생시켰다.
단순히 말하면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단양군의회의원들이 9개월여의 시간을 투자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땀과 열정이 배인 연구 결과물이다.
밀도 있는 조사와 연구, 광범한 자료 정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장에라도 업무 개선에 적용될 수 있는 예리한 지적들이 많이 발견된다. 보고서는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연평균 폐기물 배출량 158㎏임에도 종량제 봉투는 가구당 연평균 0.3매인 11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용 수거되어 폐기물처리장에서 재분류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파쇄, 탈수,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매립장 사용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눈에 띈다.
일본 야오시나 국내 양양군과 인제군의 사례를 들어 종량제 봉투를 단순히 하나의 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 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단양군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과 판매 수수료율이 지난 1995년도 책정된 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다며 충북시군 평균 리터당 가격 15.3원에 비해 단양군 12.8원, 그리고 판매업소 이윤 충북 평균 9-10%와 단양군 7.7%를 비교하며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9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현행은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야간 근무조가 최소 3인이어야 하나 현행 2명 근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전문 분야인 폐기물 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도 현행 직렬식 보일러는 100시간마다 사용이 중지된다고 지적하며 추후 병렬식으로 변경하여 내구연한과 소각 처리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도 제시해 전문분야 기술 인력의 적정한 배치, 시설지 근무자들의 해외연수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열악한 환경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뉴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