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4일(금)부터 9월 23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원료물질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 임시마약류 :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추가 지정(안 별표 2, 3, 4, 6 및 8)
- (마약)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된다.
-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이 추가된다
- (원료물질)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안 제10조, 별지 제5호서식)
-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이 생략된다.
○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안 제47조제2항)
-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lsh@ji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