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양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통렬령 제19036호 대통령령 제19130호 대통령령 19400호 대통령령 제19647호)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도시계획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주요골자
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이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도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제안 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단독주책 등)를 정함.
다. 임대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아파트 건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 안에서 각각 당해 옹적률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함.
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계속 연임이 가능한 임기(2년)를 2회로 한정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마.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그동안 비공개한 바 ,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햐여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의 결정을 위한 심의 등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하고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화(70%->80%)하여 비주거용 미분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함.
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주택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아.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사업게획승인 대상의 노인복지주택을 제한하여 공업기능을 보전하고자 함.
자.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새로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종전 21개에서 27개로 세분됨)에 마추어 정비함.
추진계획
2006.10: 입법예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6.11: 조례.규칙심으회 및 의회의결요청
2006.12: 공포.시행
박상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