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故김재동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 2020년 7월 봉화군의 청소업무 위탁업체인 봉화환경서비스 사용자의 노조탈퇴 압박과 직장내괴롭힘, 임금차별 등 부당노동행위와 인격모독 등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환경미화원이 사망지 10개월만에 봉화군은 문제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 지난해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에 가해업체인 ㈜봉화환경서비스 대표와 이사를 부당해고,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와 직장갑질과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사업주와 그의 아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4월 13일 대구지방 안동지원(재판장 조순표)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봉화환경서비스 사업부의 아들에게 징역 10개월을 사업주에게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재판부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어용노조을 만들어 그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으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불이익 처우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2일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상사의 폭언과 업무외 다른 일을 지시, 직원간의 집단따돌림 조장 등 극심한 스트레스가 故김재동의 사망의 원인이라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또한 대책위는 ㈜봉화환경서비스가 봉화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아닌 업무에 환경미화원을 투입였고 개인소유의 봉화자원으로 군의 자산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봉화군청은 군의 자산인 재활용품을 ㈜봉화환경서비스에서 임의로 분류하여 고가의 재활용품만 선별해서 봉화자원으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 외에도 ㈜봉화환경서비스 이사는 개인적 업무와 봉화자원의 업무에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개인이나 봉화자원의 부담이 아닌 ㈜봉화환경서비스 즉 봉화군으로부터 받은 직접노무비로 충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대책위는 일련의 사태가 ㈜봉화환경서비스가 자신의 불법, 부당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노조와의 공존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故김재동을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봉화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해왔다.
■ 유가족과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봉화지역 시민단체는 봉화군 환경미화원 故김재동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법적대응과 함께 봉화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 그러나 문제해결에 나서야할 봉화군수 엄태항은 ㈜봉화환경서비스에 대한 조치나 처벌은 커녕 대표로부터 뇌물까지 받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책위는 봉화군수 면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업체는 계약해지 및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위수탁 계약 등을 근거로 ㈜봉화환경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 그 와중에 봉화군수는 앞에서는 법적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업체대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어 뇌물까지 받아 챙겼다. 업체대표는 계약해지 등 봉화군의 조치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을 하였고 봉화군수는 이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뇌물까지 수수한 것이다. 대책위는 엄태항 군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 봉화군은 지난 5월 14일을 전후하여 봉화환경서비스 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오는 6월 30일자로 ㈜봉화환경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를 결정하였다. 늦었지만 일단 봉화군의 결정을 환영한다.
■ 다만 대책위는 이번 봉화군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업체계약해지와 신규입찰 과정에서 또다른 특혜나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감시할 것이다. ㈜봉화환경서비스의 환경미화원 등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함을 물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또다른 업체로의 위탁이 아니라 봉화군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 대책위는 봉화군민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철회되어야 하며 봉화군이 직접 나서서 이를 위한 공론화할 것을 촉구한다.
성 / 명 / 서
봉화군의 ㈜봉화환경서비스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환영과 동시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문제업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 봉화군 환경미화원 故 김재동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이자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되고 활동을 전개해왔다.
대책위는 故김재동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봉화환경서비스의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 직장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 인격모독과 인권유린의 실상을 확인하였으며 또 이런 비상식적 행위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확인하였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군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특정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용자의 탐욕이 낳은 결과인 것이다.
㈜봉화환경서비스가 자신의 불법, 부당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노조와의 공존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故 김재동을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는 이미 사용자에 대한 법적판결과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인정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봉화군은 지금까지 문제의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업체는 현재까지 위·수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대책위는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위·수탁계약 해지 등 적극적인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봉화군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봉화군이 지금까지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원인이 최근 드러났다. 故 김재동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대책위가 봉화군수 면담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던 시점에 봉화군수는 문제업체의 대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사건무마를 대가고 뇌물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대책위는 엄태항 봉화군수와 ㈜봉화환경서비스 대표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사건을 바라보며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대책위는 대책위와 유가족 나아가 군민을 기망하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봉화군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봉화군의 민간위탁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 즉 봉화군이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대책위는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17일
환경미화원 故김재동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북부지부,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금강환경분회, 영원환경분회, 전교조 봉화지회,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봉화지회, 봉화군공무직 노동조합, 봉화군 농민회, (사)푸른환경보존협회 봉화지부, 경북노동인권센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故김재동 유가족과 유가족지원 개인 다수)
